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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검토 착수…내년 예산안 핵심 쟁점 부상
게시일: · 출처: rss.donga.com
한 줄 요약: 청와대가 13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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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3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으로 정부 세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배경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했으며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재투자, 재분배, 재정건전성 확보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활용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r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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