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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공급 부족 해법은 특별법…서민·중산층 노후주거 승부수
게시일: · 출처: hankyung.com
한 줄 요약: 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즉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주택법 등 여러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아 승인과 건축, 운영 과정에서 제약이 크다는 판단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로, 1만6724곳에 63만 명이 입주한 일본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을 촉진하고,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노인 주거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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