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에 신혼부부 19.6% 혼인신고 1년 넘게 미뤘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지원 대출 기준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를 피하려 혼인신고를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24만326쌍 중 4만7096쌍, 19.6%가 결혼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했다. 맞벌이 부부인 김모 씨(32)도 지난해 8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정책대출 기준을 넘어서자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했다. 김 씨는 미혼이면 더 낮은 이자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혼 5쌍 중 1쌍이 신고 지연을 합리적 선택으로 여기는 상황은 혼인 제도와 주거 금융 지원 기준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출처: r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