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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 세계유산영향평가 중단 촉구…인허가 자치권 침해 주장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의무 없는 강요라며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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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은 유산청이 법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해당 평가 요구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고, 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정비사업과 관련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유산영향평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와 감사 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갈등은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권한이 맞물리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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