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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성과급 요구 논란… “이익 처분은 주주 권한, 상법 원칙과 충돌”
게시일: · 출처: rss.donga.com
한 줄 요약: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긴급 좌담회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상법상 주주 권한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행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긴급 전문가 좌담회에서 회사 이익 처분은 주주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각각 회사 영업이익의 15%,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권 교수는 상법상 영업이익 처분 권한은 주주에게 귀속되며 구체적 집행은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이익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를 뺀 순수 이익이라며, 이미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법인세와 주주배당 등에 쓰일 이익을 선점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향후 노사 협상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과 주주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r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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