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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논란, 이재명 대통령 “기업 이윤 배당 아냐”
게시일: · 출처: rss.donga.com

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배당 발언이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생긴 국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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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배당 관련 발언이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를 기업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나누자는 주장으로 해석하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민배당금을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이 있어 김 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금 수입의 활용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출처: r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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