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국 부활 검토, 대기업 조사 기능 21년 만에 강화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을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인 7∼12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을 약 230명 늘리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원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조사와 분석 기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며, 2024년 신설된 7명 규모 중점조사팀을 대폭 확대해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조사팀은 여러 법률 위반이 얽힌 주요 사건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력 부족 한계가 지적돼 왔다. 국 단위 격상이 이뤄지면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r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