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계산 방법·자료 출처 · 최종 수정
집계산서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계산서의 요율과 한도는 모두 현행 법령·고시 원문에서 가져오며 2026-10-15에 법제처 원문과 다시 대조했습니다. 기준금리만 한국은행 공시표에서 자동으로 확인하고(최근 확인 2026-10-15), 확인에 실패하면 마지막 값과 그 날짜를 그대로 씁니다.
어떤 조문과 고시를 쓰나요?
| 항목 | 근거 | 시행 |
|---|---|---|
|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2026-07-01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법률 제21738호, 2026-06-02 시행) | 2026-06-02 |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 2021-10-19 |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상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2021-01-01 |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2026-05-29 |
| DSR·스트레스 DSR·LTV 행정지도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07-01 스트레스 DSR 3단계, 2025-10-16 수도권·규제지역 하한 상향) | 2025-10-16 |
| 한국은행 기준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08-27 결정 |
기준금리는 어떻게 갱신되나요?
매일 자동 작업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공시표를 읽어 결정일과 금리를 저장합니다. 표에서 행이 20개 미만이거나, 0~10%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래 날짜가 나오면 그날 값은 버리고 이전 값을 유지합니다. 2026-10-15 확인 기준 기준금리는 3.00%(2026-08-27 결정)이고, 이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5.00%입니다.
실거래가·시세 자료는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API 연동 지점은 마련해 두었지만, 인증키가 없는 상태에서 표본 값이나 추정치를 대신 보여주지 않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자르고 반올림하나요?
- 세액과 보수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서는 10원 미만 절사 등 기관 규칙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지방세법 규정대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7억원 → 1.67%).
- 대출 상환액은 매달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마지막 달에 남은 원금을 모두 갚도록 맞춥니다. DSR 기준 한도는 백만원 단위로 내립니다.
- 비율(DSR·LTV·전환율)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산 코드는 화면과 같은 함수 하나를 서버(정적 HTML 생성)와 브라우저가 함께 씁니다. 이 함수에 대해 손으로 계산한 24개 사례(예: 7억원 1주택 취득세 1,169만원, 전세 3억원 중개보수 90만원, 1억원·4%·30년 원리금균등 월 477,415원)를 자동 테스트로 돌리고, 하나라도 틀리면 사이트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원출처인 숫자는 무엇인가요?
법정 요율 자체의 원출처는 법령입니다. 집계산서가 직접 계산해 공개하는 값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 변동표(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마다 산식을 적용한 이력)와 각 계산서의 예시 산출액입니다. 인용할 때는 페이지 주소와 확인일을 함께 적어 주세요.